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대선 공약 중 ‘디지털 기반의 평등한 교육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 1. 공약의 핵심 요지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기기 제공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 확대)
AI 튜터, 맞춤형 학습 플랫폼 도입 (학습 격차 해소)
교사 업무 자동화, 수업 질 개선
그는 이 제도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2025 대선 공약 발표회 (2025.04.05)
🔍 2. 현실 가능성 분석
1) 디지털 기기 보급, 실현 가능할까?
2023년 기준, 초중고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62% 수준.
예산 문제: 전국 초중고 학생 약 540만 명 × 평균 기기 1대당 30만원 = 1조 6천억 원 규모
기기 보급은 예산과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 그러나 관리 체계 미비 우려.
2) AI 튜터와 맞춤형 플랫폼?
이미 민간 영역에서는 산타토익, 뤼이드, 뽀로로AI 같은 AI 교육 앱이 활발히 사용 중.
공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선 데이터 보호·윤리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3) 교사의 행정 부담 줄이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음 (대한민국 1:23 vs OECD 평균 1:15)
AI 기반 자동화 행정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소통은 대체 불가.
📊 3.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 교육사회학자 조민경 교수(서울교대):
“디지털 도구보다 중요한 건 교육 철학과 평등한 콘텐츠 접근성이다.”
출처: 조선일보 인터뷰, 2024.11.22
# AI교육 스타트업 대표 박정우:
“기기 보급보다 교사 연수 시스템 확립이 먼저다.”
출처: 매일경제, 2025.01.05
✍️ 4. 짧은 나의 생각
공약은 분명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은 복합적인 현실의 공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준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기기보다 중요한 건
- 콘텐츠의 질
- 교사의 디지털 이해도
- ㅍ학부모와 학생의 수용도입니다.
공약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어지려면,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예산의 지속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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